경찰 ‘변호사 시험 5탈자’ 특채 7 → 8급 내려 재검토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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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 전공자 대상

경찰청이 과거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법대 출신을 8급 공무원인 경장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시험에 5회 탈락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오탈자(五脫者)’ 로스쿨 졸업생을 포함해 일반대학 법학 학·석사 학위 소지자를 수사 전문 요원으로 발탁하겠다는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학을 전공한 학·석사 학위 소지자를 경장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채 지원 자격은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 응시 요건과 동일한 ‘법학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로, 형법·형사소송법·민법·헌법 등 법학 시험을 치러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로스쿨을 졸업한 법학전문 석사를 경사(7급)로 특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현 수사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한 내부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이에 한 계급을 낮춰 법학 석사와 로스쿨 졸업생 채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9급 상당인 순경으로 법학 특채를 진행하고 있지만 석사 출신을 중점적으로 뽑기 위해 경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 분야 경장 특채를 추진하는 것은 2000년대 ‘조사 요원 특채’ 이후 20여 년 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 폭증하고 있으나 일선에선 수사 경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수사 부서 근무 자격 요건인 ‘수사 경과’ 취득자는 2020년 5020명에서 지난해 1879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 소속 수사 담당 총경 150여 명은 국수본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사경찰 리뉴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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