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난대응 기본원칙 안 지켰다”… 호우피해 ‘人災’ 규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긴박한 중대본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인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피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 귀국즉시 잇단 대책회의
“산사태 취약 등 위험 지역들에
작년부터 선제 조치 강조해와”
공무원 안이한 상황인식 관련
“어쩔수 없었다는 생각 버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호우 피해와 관련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예천 등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위험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 또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대피를 시켜야 하고, 위험한 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난 대응의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산사태 및 침수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는데도 재난 대응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연재해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이한 상황 인식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상황을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5시 27분 서울공항에 첫발을 딛자마자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용산청사로 이동해 오전 6시에 참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8시 30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회의를 마치자마자 헬기에 올라타고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수해 대응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예정된 정상 부부간 친교 행사와 박물관 방문 일정도 취소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17일 오전 중대본 회의 주재를 위해 당초 예정된 일정을 앞당겨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