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치외교’, 한일 갈등 풀고 한미일 협력 강화 이끌어

  • 문화일보
  • 입력 2023-07-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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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지지 전략적 명확성
야당 공세·지지율 하락 부르기도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3국 공조가 강화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내내 으르렁댔던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게 크게 작용했다. ‘가치외교’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꼬인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 등을 빌미로 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지점은 부담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전략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외교 노선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감수하기도 했다. 소위 ‘제3자 대위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해법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이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등을 위한 공조 강화의 발판이 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어진 일본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함께 워싱턴으로 초청키로 하면서 다음 달 3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간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려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별도의 회담 제안이라는 점에서, 3국 공조 수준의 획기적 강화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에 대해 엇걸리는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올해 최대 하락 폭인 6%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최대 부정평가 이유로 꼽혔다. 여권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고 경제와 안보를 모두 잡는 길이라는 게 자연스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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