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환영, 정쟁은 ‘노 생큐’[김성훈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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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설·부동산 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아파트 단지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입니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입주민 혹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 얼마나 더 많은 부실 실태가 밝혀질지 모릅니다.

특히 부실 공사의 배경에 건설업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이 깔려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LH 단지 조사의 계기가 됐던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 출신 간부가 있는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맡아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업체에도 LH 퇴직자들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장은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까지 LH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전관 목록을 사업제안서에 기록해 제출하게 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건축물 안전은 타협해서는 안 될 원칙이기에 정부가 강경하게 나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설업계도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털어내고 국민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숟가락을 얹으며 벌이는 모습을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실 설계, 시공, 감리 등이 이뤄졌다며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등 책임론을 거론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공했거나 공사 중이라고 반박합니다. 부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물론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 이후엔 검찰의 수사를 통해 할 일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 책임 떠넘기기만 반복할 게 뻔합니다. 정쟁이 뉴스의 초점이 되는 순간 정작 중요한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은 뒤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