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쌍방울-이재명 엮기 선택적 수사 극에 달해”

  • 문화일보
  • 입력 2023-08-20 17:36
  • 업데이트 2023-08-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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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李 범죄자 만들려는 檢 집착증 심각”
“선택적 수사·편의적 기소는 허용 안될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쌍방울 관련 검찰의 짜맞추기식 선택적 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 증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작성된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 김성태가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인 2월 3일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쏙 빼고 김성태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허민 전임기자
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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