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만 죽어난다[김성훈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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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을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세에서 전세로 되돌아가는 수요가 늘었고, 하락장에서 낮아진 가격에 ‘갈아타기’ 수요가 더해져 전셋값 회복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역전세 위험이 다소 완화된 것도 전세 가격 상승에 유효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R114가 월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8월 수도권 전셋값은 0.02% 올라 지난해 5월(0.03%)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서울은 전달보다 0.07% 올랐고, 경기 지역도 0.01% 상승했습니다. 인천은 2021년 12월(0.19%) 이후 20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은 8월 기준 전셋값 하락세 지역이 6곳뿐으로, 전월(14곳)의 절반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경기와 인천도 서울 전세 가격 흐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전세가격동향 자료를 봐도 9월 둘째 주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서울 0.17포인트, 경기 0.20포인트 등 상승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 이사수요가 더해지면 전세 가격 오름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물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7월 전세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감소했습니다. 급매물 소진 이후 전세물건 공급량이 줄어든 결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전세 선호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이 지난달 17∼31일까지 직방 앱 사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를 월세보다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전세시장 양극화 우려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저가 주택일수록, 아파트보다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일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151%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세가 공시가격의 평균 140%라고 볼 때, 시세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100%를 넘는 셈입니다. 아파트도 5000만 원 이하는 전세가율이 137%에 달했습니다. 저가 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서민일수록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면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권 카르텔 척결도 좋지만, 서민의 주거 안전망 보호를 먼저 살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