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최근 5년 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 마약 3만8000여개, 수사의뢰는 35건에 불과”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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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최영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최 의원실 제공.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19일 식품의약안전처, 경찰청 자료
2019년~2023년 6월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8778개
의료용 마약 처방 의사 1218명, 처방 받은 환자 1191명
식약처의 경찰 수사 의뢰 건수는 35건에 불과
최 의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 원천 차단할 대책 마련 시급"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한 마약량이 최근 5년 사이 3만8000여 개를 넘어 이른바 ‘유령마약처방’ 이 여전히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이 처방된 마약량은 3만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중 상위 5개 약물을 살펴보면, 알프라졸람이 7231개, 졸피뎀이 6368개, 클로나제팜이 5969.5개, 로라제팜 3286개, 펜디메트라진 3062.5개 순으로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을 받은 환자 수는 1191명이었으며 처방 건수도 3010건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마약류 불법 처방 실태와는 달리 수사의뢰 건수는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처방과 관련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 됐는지 여부를 지자체 보건소 등과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을 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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