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상임이사국 중 바이든만 참석… ‘유명무실’ 안보리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9 11:54
  • 업데이트 2023-09-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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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일반토의 개막

서방 - 중·러 간 대립 심화되자
시진핑·푸틴 2년 연속 불참
올핸 마크롱·수낵도 참석 안해

바이든, 구조개혁안 발표 속
중·러 거부권으로 식물화 우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외교무대 데뷔한 日 신임 여성 외무상… 18일 토니 블링컨(오른쪽) 미 국무장관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78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신임 외무상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제78차 유엔총회가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정상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 정상들이 모두 불참한다. 미국 중심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대립이 심화하며 잇따라 결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안보리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상임이사국 확대 등 안보리 구조개혁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할 예정이지만 중·러의 거부가 확실시돼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18일 CNN·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올해 유엔총회에는 140개국 정상이 참석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정상 중 바이든 대통령만 모습을 드러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한다. 중·러의 불참은 예상됐지만 프랑스·영국 정상마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같은 기간 파리를 찾는 영국 찰스 3세를 맞이하고 니제르·수단 등 쿠데타 상황 대처를 위해 불참을 택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불참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당초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그의 유엔 데뷔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CNN은 “(상임이사국 정상들의 불참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고, 변덕스럽고,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들을 가진 이번 유엔총회 영향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는 유일 기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수립·분쟁 조정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간 대립으로 결의안 채택이 번번이 무산됐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규탄 결의가 당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수십 차례 미사일 도발로 유엔 결의를 정면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물론 성명 채택도 중·러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유엔 무용론’이 거세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연설을 통해 중·러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한 안보리 개혁안을 주창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안보리의 구조를 재평가하고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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