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개 재판 동시 진행… ‘사법리스크’는 여전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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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혐의 유죄 가능성
‘428억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피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수사도 남아 있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강백신)는 추석 연휴 후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 4895억 원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133억 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10월 6일 첫 재판을 받는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지난해 9월 기소돼 지난 3월부터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배임 및 불법 대북송금 뇌물 혐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총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백현동 사건 등은 재판에 넘겨지면 대장동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기록 양을 봤을 때 주 2회 이상 재판을 해도 1심에만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 관련 검찰의 남은 수사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경선 자금으로 요구한 20억 원이 428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이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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