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경기 지역 한 톨게이트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 늘면서 부과·징수액 늘어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체납한 자동차세가 지난해 1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액은 2020년 404억7700만 원에서 지난해 491억5100만 원으로 3년 새 21.4% 늘었다. 징수액은 같은 기간 324억4300만 원에서 396억4500만 원으로 22.2% 증가했다. 징수율은 80.2%에서 80.7%로 다소 높아졌다.
외국인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0년 78억9200만 원, 2021년 86억8800만 원, 지난해 97억4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중 외국인 체납액 비율도 2020년 1.77%, 2021년 1.96%, 지난해 2.27%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외국인 비율(1.18%)을 웃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40억7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14억2200만 원)도 10억 원이 넘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체납액 2612만1000원)였다. 이어 러시아 국적자 2명(2121만9000원·1063만2000원)은 1000만 원이 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외국인 출입국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고, 외국인의 국내 거소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늘리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사회 주민복리 증진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