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야당의 전기료 비판[뉴스와 시각]

박정민 경제부 차장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국감 첫날이던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고물가 상황에서조차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국전력공사가 부실화한 데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탓”을 내세우며 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다른 야당 의원은 신임 김동철 한전 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거론하며 “문 정부 탓만 하고 전력난 해소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 야당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낯 뜨겁다. 각 가정과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 한전을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정책을 수행하는 하수인처럼 부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한전의 부실이 언제 심해졌고, 전기요금이 언제 미리 올랐어야 했는지는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말 연결기준으로 총부채가 201조4000억 원에 달하는데, 2020년 말까진 132조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말 145조8000억 원, 2022년 말 192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한전이 적자로 돌아선 시점은 문 정부 출범 직후 ‘노후 원전 가동 연장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다. 이 기간에 한전은 신재생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들였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한전이 대행하며 빚어진 부실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도 한전의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예측이 불가능한 유가와 환율에 대비해 공기업 경영을 해야 함에도 고환율·고유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달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한전을 다그쳤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기간의 국제유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 한때 배럴당 약 70달러(서부텍사스산) 선에서 고점을 찍었고 이후 2020년 상반기엔 20달러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이념정책에 공기업을 동원하는 것은 후진적이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에는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 한전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다. 역대 정권은 에너지 공기업들을 본래 목적이 아닌 ‘해외자원개발’ ‘탈원전’ 등의 정권 캐치프레이즈 수행에 동원해 단기간 부실을 극대화한 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했다. 앞으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상적인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라도 이념에 경도된 무리한 정책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 정책을 공기업에 떠넘길 게 아니라, 재정을 투입해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 견제 속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정민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