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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GDP 대비 부채비율 57.9% 예상…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1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비(非)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인데, 향후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오는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 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 국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 및 기금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이는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였다가 2015년(40.8%)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51.3%) 50%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비기축통화국 11개 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 순위는 2014년 8위에서 2015년 6위, 2021년 4위로 올라섰다.
일반적으로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2028년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보다 낮음에도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빠른 편이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 올랐다. 이는 싱가포르(70.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것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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