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가감 없이 밝히라"
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지급개시연령 조정 등 모수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연금개혁을 미루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연금수급 세대가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며 이렇게 적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 약속한 예상 연금액이 2023년 말 기준 2825조 원"이라며 "적립된 기금 1000조 원을 뺀 미적립부채는 1825조 원으로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은 이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우선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년 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를 점검해 제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금지급률(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데 있다"며 "제도의 취지에도 재정계산제도 본연의 목적인 재정안정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연금 개혁이 불발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개혁을 시행했던 OECD 회원국의 연금개혁에서 교훈을 찾아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숨김없이 제대로 밝히는 것"이라며 "59세로 묶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을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은퇴 시점과 연금수급 시점 사이의 갭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민하는 ‘초고령사회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소득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민연금에 위기가 닥쳐오는데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국민 간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꼭 해야만 할 일임을 국민 여러분께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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