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대외정책은 한·미 동맹 강화” 74.8%[창간 32주년 특집]

■ 창간 32주년 특집
新부민강국 - 외교안보 분야 과제

“국가 정체성 확립 위해
좌편향 교육 개선” 36.6%

남북 관계의 기본 방향 설정은
“비핵화 전제 대북억제” 51.8%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은 부민강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외정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다. 남북관계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강력한 대북 억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좌편향 이념 교육의 개선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됐다.

문화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112명(일부 복수응답·무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민강국을 위한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확장억제 기반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를 고른 응답자는 74.8%(88명)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기조에 대다수의 오피니언 리더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중국과 경제협력 및 균형외교(17명),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중동·아프리카 등 시장 개척(7명), 일본과 우호적 관계 및 협력 강화(6명)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폭넓은 다자 외교”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경우 “실용적인 다자주의 외교전략 수립”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의 기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51.8%(59명)가 ‘비핵화 전제 강력한 대북 억제’를 꼽았다. 북한 비핵화를 주요 정책 목적으로 두면서 북한과의 대화 노력 또한 이어 간다는 윤 정부의 대북 기조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전제로 한 단계적 경제, 정치, 군사 상응 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뒤 이를 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1.8%(24명)는 정보 유입 등을 통한 북한 체제 변화 유도라고 답했다. 북한 핵보유 현실 인정 및 자체 핵무장 태세 확보, 조건 없는 남북대화 추진은 각각 17명, 14명에 그쳤다. 일부 응답자는 복수의 답을 택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좌편향 이념 교육 개선(36.6%·41명)이 꼽혔다. 많은 오피니언 리더가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교육의 중요성, 좌편향 우려를 낳는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한강의 기적 및 경제성장에 대한 자긍심 확산이라는 응답자는 27.7%(31명)였다. 이어 통일된 국가안보관 확립(15.2%·17명), 민족적 동질성 유지(3.6%·4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을 제시한 응답자는 16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좌우 균형 잡힌 시각을,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좌우 균형 있는 시각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민주당 출신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경우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유연한 사회통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