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전기료·공매도…소통 없는 정책 급변 걱정된다[사설]

정치뿐만 아니라 정책에서도 소통이 중요하다. 적절한 정책일지라도 잘못 전달되거나 반대 세력에 의해 왜곡 선전되면 커다란 부작용을 부르고 정책 자체가 좌초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주 69시간 근무제’ 소동이 상징적이다. 정책 변경에 앞서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탁상공론에 따른 실수를 줄이고 당·정 엇박자와 ‘정부 패싱’ 시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낳는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급변은 그 과정부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총선용 포퓰리즘 덤터기도 자초한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지만, 7일 이를 철회했다. 지난해 11월 24일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왔다. 업소 측에서는 처음부터 비용 상승과 비현실적이라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려다 돌연 취소한 것이다. 시민의 현실적 불편이 만만치 않고, 원가 상승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 그러나 갑자기 취소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준비해온 사람만 황당해졌다. 미리 준비한 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니 이중 삼중의 낭비다.

내년 6월까지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도 마찬가지다.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 차례 시행됐지만, 이번엔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금지해 총선용 선심 카드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해 왔는데, 개미 투자자를 의식한 여당 요구에 너무 쉽게 양보해 버렸다. 금융 당국과 검찰은 지난해 7월 개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5개월 허송세월하고 이제 호들갑을 떠는 것도 볼썽사납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4분기에도 전기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슬그머니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요금만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정책에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준비 없는 급변침은 세월호처럼 배를 침몰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