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6개국 “AI, 군사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용” 선언

韓·美 등 동참… 北·中·러 빠져
“AI 위험성 완화하며 이익 활용”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46개국이 인공지능(AI)의 책임감 있는 군사적 용도의 개발·이용을 강조하는 정치적 선언에 동참했다. 선언에는 AI의 군사적 사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법 준수·안전장치 구현 등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핵무기 사용 관련 인간의 통제·관여 유지 조항은 빠졌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보도성명을 통해 미국이 한국 등 45개국과 함께 AI의 군사적 이용을 책임감 있게 한다는 취지의 정치적 선언 이행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 획기적 이니셔티브는 AI와 자율성(인간의 직접 개입에서 독립된 AI의 판단·작동 시스템)의 책임 있는 군사 용도 개발·이용을 지도하는 10개 구체적 조처를 포함한다”며 “각국이 AI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제적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이 선언은 모범사례 공유, 전문가 수준의 교류, 역량 강화 등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활용에 대해 각국이 지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언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선언에는 각국이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 결과를 피하고자 신중하고 원칙적인 접근 방식으로 AI가 활용돼야 하며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 의무에 따라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각국은 군사적 AI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적절하고 엄격한 테스트·보증을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군사 AI 시스템이 의도치 않은 행동을 보이면 해제·비활성화 등 실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 선언은 책임 있는 국가 간의 기본 원칙과 실천에 관한 중요한 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배치를 위한 일련의 강력한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모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선언에는 지난 2월 공개 초안에 포함됐던 핵무기 관련 인간의 통제·관여 유지 조항이 빠졌다. 젱킨스 차관은 “다른 국가들과 협의에서 AI와 핵무기의 결합은 훨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이 이 선언을 지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