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헌법 보장된 절차… 그래도 소 잡는 칼·닭 잡는 칼 구분했으면”[파워인터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임기 막바지에 이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회 내 대표적인 협치주의자답게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곽성호 기자

■ 파워인터뷰 -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그러지 않으면 총선 앞 역풍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정부의 거부권 언급은 결례
野도 허공에 주먹질 멈춰야

대통령도 크게 보면 정치인
만나지 못할 사람 어디있나
尹, 李 만나는 게 옳다고 봐

與도 野도 용산도 팬덤정치
휘둘리면 정치인생 끝날 것

인터뷰 = 이제교 정치부장 jklee@munhwa.com

‘대립·충돌, 상호 부정 그리고 극단의 팬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장차관과 부총리를 합해 다섯 번, 국회의원 선수만 다섯 차례에 이를 정도로 노련한 관료 출신 정치인인 그도 여의도 의회 정치가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가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카드와 관련해 “소 잡는 칼을 닭 잡는데 쓰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소속이었던 민주당을 향한 애정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김 의장은 “총선에 임박해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에 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재발의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지난 7일 김 의장을 만났다.

―시정연설 사전환담 회동 준비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못다 한 뒷얘기가 있다면.

“이번 회동은 지난 5월 중순쯤 대통령 초청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제가 처음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면서 “제가 직접 가겠다”고 답했다. 이후 물밑에서 회동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당내 의견 수렴 시간 필요’ 입장으로 순연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정기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만큼 지난번에 성사되지 못한 회동을 다시금 추진했다. 지난 10월 23일, 양당 원내대표를 제 방으로 불러 차담을 하면서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신사협정과 함께 대통령·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 회동을 제안했다. 이후 양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교섭단체 대표연설 시 회의장 내 고성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회의장 신사협정’에 합의했다. 26일에 다시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5부요인과 여야 지도부 사전환담, 상임위원장 간담회 및 오찬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했다. 이후 회동 당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찬을 불참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갔는데, 홍 원내대표를 적극 설득해 오찬에 참석하도록 했다.”

―아직 여야 대표와 대통령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도 크게 보면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은 당연히 정치인인데, 정치인의 본질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대표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나.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이나 만나자고 했으면 대통령이 만나는 게 옳다고 본다. 대통령께서는,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피의자로 여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직접 만나는 것이 옳은가라는 판단을 하신 거 같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지 형사 사건의 피의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비공개 사전환담 자리에서 ‘국회의장을 해보니,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자리더라. 오늘 어렵게 마련된 자리니, 모두 기탄없이 한 말씀씩 해달라’고도 했다. 정치인은 필요하면 무조건 만나야 한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하셨는데, 선거제 개편도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것 같다.

“선거제 개편은 내가 가장 강조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 출발이다. 솔직히 선거제가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국민은 무엇이 좋은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한 헌법학자나 정치학자의 의견 수렴도 하고, 한 사람당 적어도 30∼50분씩 써가면서 심도 있게 수집한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해줬다. 서울대 사회연구소와 KBS, 국회 정개특위가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도 했다. 선거법의 본질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다. 게임의 본질이 뭐냐 하면, 1당과 2당이 누가 더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가의 싸움이다. 결국 마지막엔 1당과 2당이 선택해야 한다. 지금 말을 물가까지 끌어다 놓았는데, 아직 각 당이 자신이 없는 상태다.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데, 시간을 더 끌면 안 된다. 12월 12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선거의 계절로 간다. 여야 원내대표들한테 ‘이제는 시간이 없다.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물을 마실지 말지는 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부작용을 낳았던 위성정당이 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위성정당은 막아야 한다. 2021년 65.6%였던 국민의 국회 불신비율이 작년에 81%로 약 15%포인트 상승했다. 불신의 결정적인 요인이 위성정당이다. 여야가 또다시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 든다면, 국민이 이를 용인할 리 없다. ‘국회해산 요구’ 등 국민 분노가 상당할 것이다. 정개특위를 구성하면서 여야가 가장 먼저 합의한 것이 위성정당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해법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국민의힘은 과거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병립형을 재도입하여 위성정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등 기타 정당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을 유지하되, 별도의 위성정당 방지책을 마련하자고 이야기한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국회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의원이 현 위성정당 사태를 반성했다. 이러한 자성을 바탕으로 위성정당 해결책을 마련하리라 믿는다. 국민은 위성정당을 ‘국민을 속이는 정치’라고 생각할 것이다. 위성정당이 또 나온다는 것은 현행법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는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본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정치 신인들의 불리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 기준선을 넘거나 미달해 합구 및 분구가 필요한 지역은 총 30개다. 여야 합의로 몇 곳이 조정될지 알 수 없지만 한 지역구 조정 시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구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원외에 있는 정치 신인들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이름을 알리는 데 현역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늦어도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공정한 룰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를 개편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타협을 도모하는 정치가 어떤 일보다 힘들다”면서도 지난달 3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 상임위원장 회동 성사를 ‘가장 보람찬 순간’으로 꼽았다. 곽성호 기자

“선거제 개편이 타협의 정치 출발점… 與野, 시간 더 끌면 안돼”

선거법은 게임의 룰 만드는 것
여야 유불리 따지며 결정 못해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까지
선거구 조정돼야 공정한 경쟁

국민의 국회 불신 무려 81%
1년새 15%P 오를 정도 ‘악화’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 바꿔야

여야 ‘위성정당 방지’ 같은 뜻
현행 따라 위성정당 또 나오면
국민 속이는 정치라 생각할 것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데, 해소 방안이 있을지.

“국회 불신은 결국 정치 불신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편중해 국민 의사와는 동떨어진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일이 잦다고 국민은 본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근본엔 선거제가 있다. 우리 소선거구제는 한 표라도 이기면, 승자가 모든 걸 갖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싸움이다. 승자독식의 소선구제가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합하면서 ‘5년만 잘 버티면 집권당이 될 수 있다’ ‘야당 저놈들 5년만 눌러버리면 돼’ 이런 생각이 정치권에 팽배하다. 그래서 선거제 개편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각 당이 공천 등의 경우에서 국민 의사와 동떨어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는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이 너무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 저는 잘못된 정치라고 본다.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팬덤 현상으로 정치가 추락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농담으로 미국 정치가 한국 정치를 따라온다고도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하려면 이런 현상을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제4부인 언론도 팬덤 정치, 진영 정치의 폐해를 어떻게 벗어날지 고민해야 한다. 활자 매체는 깊은 사고와 많은 토론을 거쳐 나온 정제된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신문은 국민이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사고해야 한다. ”

―이재명 대표가 개딸(개혁의 딸)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지적이 있다.

“이 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비슷하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분명한 것은 팬덤 정치에 휘둘리면 그의 정치 인생은 끝난다. 역사로부터 받는 평가에서 낙오자가 된다. 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로 국회가 다시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

“사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간에 오랫동안 다퉈오고, 다투는 과정이 대법원 최종 판례로 나온 것을 민주당이 수렴해서 입법화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 산업계는 반대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랫동안 우격다짐으로 제1당이 수십 차례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것을 내가 억지로 막고 또 막았는데 헌법재판소까지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마당에 이걸 막는 것도 독선이다. 다만 방송법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개정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은 바람직한 방송계 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위한 절차를 정한 법인데, 이건 사실 90% 이상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따라서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야당 주장을 받아 입법했으면 지금의 이 싸움을 대한민국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양당 원내대표한테 ‘한 번씩 실패하고 한 번씩 오기 부려봤으면 이제 끝내자. 국민이 세 번 하는 걸 참아줄까. 그러니 다음 정권에선 옳은 방향에서 우리 방송의 지배구조를 만들도록 하자.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을 다음 정권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장의 권한도 국회법에서 나오는데, 국회법이 나한테 그렇게 계속 막을 권한을 주고 있지는 않다.”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절차다. 정치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걸 다 쓰는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진짜 그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보다는 당장 잘못된 결정을 하는 권한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민주당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닭 잡는 데 쓰는 칼과 소 잡는 데 쓰는 칼은 다르다. 지금 상황은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는 것 같다.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헌재에서 만약 지난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기각 결정이 나오면 그것대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큰 역풍이 불 수 있다. 민주당은 눈높이를 항상 국민에게 맞추고, 국민이 어떻게 여길지 생각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소신도 의장님께서 꾸준히 밝혀 오셨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대한 수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과거 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덕분에 의원의 자유로운 입법활동이 보장됐다. 민주주의가 공고화하며 현재는 정치적 자유를 위협받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본다. 이제 불체포 조항을 국민들은 과도한 특혜로 본다. 이러한 시대변화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불체포 특권 폐지에 공감하는 것이다. 올해 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불체포 특권 폐지에 찬성했다. 국민 절반 이상의 공감이 확인된 만큼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대한 수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한적으로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등 현행법 내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확실히 폐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한민국의 경쟁상대는 주요 7개국(G7)이다. G7은 오랜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과학기술·경제발전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대통령 1인의 추진력을 강조하는 현행 헌법 체계로는 G7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데 대통령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책임 있는 정치를 유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지지를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승자독식·극한대립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선거구제와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합하며 선거에서 이긴 진영에 모든 권력이 쏠리는 승자독식 구조가 만들어졌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악마화 하는 극한대립 정치형태 또한 심화했다.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법 개혁이 그 체질 개선의 시작이라면 마무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이다. 다만 개헌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안정적인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개헌안을 만드는 절차를 규정하는 ‘개헌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한·미 워싱턴 선언 등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해주시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북한의 안보 위협과 미·중 갈등,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동맹중심의 가치외교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동맹외교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정부 외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미·중 양국이 갈등관리를 위한 고위급 접촉을 점차 확대하고 있듯이 국가 간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외교적 채널을 통한 대화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입법 영향 분석제도’가 도입되면 부실한 입법이 남발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까.

“제21대 국회 들어 의원안의 비중은 전체 발의 법안의 97%에 이르고 있다. 정부안이 입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의원 입법 법안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이로 인해 입법 심의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법률안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객관적, 과학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국회법 개정이 아니라도 현행 제도의 내실화로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전문위원의 법률 검토보고 제도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분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토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힘을 모으고 있는데.

“엑스포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다. 부산엑스포는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에 버금가는 국가 중흥의 도약대가 될 수 있다. 국회도 지난 3월 여야가 만장일치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80여 개국 170여 명의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 장관, 대사 등을 만나 다수의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남은 기간 정부, 기업, 의회의 전방위적 노력과 아울러 전 국민적 성원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 시 이달 말로 예정된 결정투표에서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각각 신경 써야 할 점을 조언해 주시면.

“21대 국회 들어 간호법·양곡관리법, 총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그렇게 된다면 여섯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연히 거부권을 언급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결례다.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안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고된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신뢰만 떨어지는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과 같다.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거부당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통과시켜 성과를 만들어야 국민에게 야당으로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당도 야당만 탓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여당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의장으로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양당이 국민들로부터 ‘그만하면 됐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협치에 힘쓰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