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 해결 조치 우선해야”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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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 의원실 제공



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보다 먼저 국내 과학기술 R&D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등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구자들의 연구효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과다한 규제를 걷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의 경직된 평가 제도와 연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계도 참석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주요 R&D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R&D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 주의와 경직된 평가 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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