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野 반대로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 불발…소위 재개하라”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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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태영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해 "탈북민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오늘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1시간 반 동안의 격론 끝에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가 불발됐다"며 "민주당은 당장 내일 오전이라도 법안소위를 재개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일부 위원이 결의안의 내용보다는 지엽적인 수치에 대한 의문 제기와 탈북민 강제북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한민국의 불법 체류자 중 난민심사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결의안과 무관한 행동을 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은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탈북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매우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2011년 국회에서 이미 통과시킨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외교부·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기 일처럼 두 팔 걷고 나서는데, 막상 인권을 앞세워 외쳐오던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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