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의, 해외선 정부 - 의대 주축… 韓은 개원의 중심 이익단체가 협상 주도

의협 ‘파업’경고에 비판 고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총파업을 논의하는 가운데 개원의 중심 직능단체가 의대 정원 결정에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정부와 의대가 주축이 돼 의대 정원을 늘린 반면 국내 의사단체는 과거 정부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나올 때마다 파업을 통해 백지화시킨 바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 외에 16개 시도지부와 전공의협의회 등 협의회, 여자의사회 등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한다. 의협은 정부와 소통하는 의료현안협의체마저 파행시키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진 모양새다. 과거 정부는 2000년 이후 두 차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했지만, 의협이 파업을 앞세워 모두 백지화시킨 바 있다.

학계에 따르면 주요 각국이 의대 증원을 할 때 특정 직업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주도권을 휘두르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의협과 합의해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작성한 합의문을 근거로 의협과의 협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서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협의한다”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 창구를 스스로 좁혔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해외에서는 정부와 의대가 증원 논의의 주축이다. 독일은 올해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대 등 3자가 협의해 의대 정원을 5000명 이상 늘렸다.

토마스 슈테판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최근 한국공동취재단에 “의사들은 의료보험 즉 국민 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의사회는 지난 2007년 의사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자 의사 부족 현상을 인정하고 직접 정부에 의대 증원을 요청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