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하자” 야당에 제안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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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참여
중대재해법·1기 신도시법 등 논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으로 인해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논의는 뒷전에 밀려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유통산업법, 중대재해 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들은 사실 거의 (양당 간 의견이)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는 데에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좀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서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다가는 21대 국회가 국민이 걱정하는 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며 “예산, 탄핵, 국정조사나 ‘쌍특검’을 비롯해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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