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빰맞은 상간남…‘도주 목적 음주운전’ 읍소에도 벌금

  • 문화일보
  • 입력 2023-11-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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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불륜 현장에 들이닥친 남편의 구타에서 도망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긴급피난’상황이었다고 읍소했지만 법원 선처를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설령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여성 A씨와 식사를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로 A 씨를 집 앞에 데려다줬다. 이후 김 씨는 귀가를 위해 다시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그러나 돌연 A 씨 남편이 등장했고 김 씨는 남편에게 뺨을 맞았다. 대리기사는 그 장면을 보고 현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운전석에 탑승한 뒤 3초간 2m를 운전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김 씨는 ‘A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민 부장판사는 "김 씨가 차를 운전한 시점은 A 씨 남편이 폭행을 멈춘 시점으로 김 씨가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1995년,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며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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