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여자는…” 엘베서 20대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남성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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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A 씨. 연합뉴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둔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젊은 여자가 혼자 타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목표물을 포착했다. 20대 여성이 혼자 타고 있었다. 그는 계획했던 범행을 시행에 옮겼다. 무더웠던 지난 7월 5일 정오가 지나 시간이었다. 그는 다부진 체격의 스물세 살 청년이었다.

엘리베이터에 따라 탄 그는 10층 버튼을 눌렀다. 그리곤 여성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그는 여성을 강제로 끌어내렸다. 성폭행이 목적이었다. 그때 여성은 비명을 질렀다. 이를 들은 주민이 신고했고 그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졌다.

경찰서에서 행태도 가관이었다. 그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했으며(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공무집행방해)했다. 모두 그의 죄목에 추가됐다.

지난 9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그는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검찰은 그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은 1일 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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