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실로 넘어간 예산안…‘쪼개기 증액’ 등 구태 재현 불가피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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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는 물론, 올해 마지막 날까지 예산안 처리 지연 가능성
정쟁에 몰려 예산은 뒷전…결국 의원들 증액 ‘쌈지돈’ 우려



여야가 결국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면서 올해도 의원들의 부실한 예산심사와 ‘쪼개 먹기’ 예산 증액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새해 목전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본회의 처리했던 좋지않은 오랜 관행이 또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를 일주일 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예산안에 더해 속칭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다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이처럼 경색된 정국 탓에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극한 대치 정국이 이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산 너머 산인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 여파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는데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에 없는 의회 폭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예산 국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김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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