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해외 이민러시에 北에 침략 당할 수도”…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소멸’ 경고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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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서울 중구에 위치했더 산부인과 전문 제일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제일병원은 지난 2021년 폐원하고 이 자리에는 힐스테이트 남산이 들어온다. 뉴시스



NYT "한국은 소멸하는가" 칼럼서 "유럽 흑사병 시기보다 빠르게 인구 감소" 지적
한은, "2050년 경제성장률 0% 이하로 추락"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다우서트는 NYT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최근 발표된 한국의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했다.

다우서트는 2009년부터 NYT에 고정 칼럼을 써오며 정치, 사회, 국제정세,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중세 유럽’ 비유는 합계출산율 0.7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다우서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세기 유럽 지역에서 흑사병에 의한 정확한 사망 통계는 없지만 학계에선 흑사병으로 인구 10명 중 5∼6명이 사망한 지역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세대 간 인구 감소와 전염병에 의한 전체 인구 감소를 단순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그만큼 극단적으로 낮다는 점을 단순화해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우서트는 이어 "추가로 한 세대가 더 교체되는 실험을 수행하면 원래 200명이었던 인구는 25명 밑으로 떨어지고, 한 세대가 더 교체되면 스티븐 킹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슈퍼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추계(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를 인용하며, 이런 전망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우서트는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화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한다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기도 했다.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입시경쟁 문화가 자주 거론된다고 소개했다.

또 보수적 한국 사회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란과 그에 반발해 나타난 남성들의 반페미니즘이 남녀 간 극심한 대립을 남겼고,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한국 젊은 남성을 이성보다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한 게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다우서트는 언급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미국 문화와 대비된다기보다는 미국 역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과장되게 나타난 것으로 읽힌다"며 "현재 한국의 상황은 단순히 암울하고 놀라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미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현재의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에는 총 인구가 4000명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가운데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5.95→0.81 명)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다.

이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뿐 아니라, 2046년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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