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1심 재판부 “위증 의심이 가는 사정 확인”…검찰 수사 본격화하나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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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알리바이 위증 의혹’도 실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 전 부원장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서 위증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알리바이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54)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49)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당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심 재판에서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63) 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갈 수 없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일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 씨 등과 업무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씨 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과 당시 동석했다는 신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조작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씨는 이 과정에서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

위증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과 비슷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화면을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만을 법원에 제출했고, 휴대전화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후 실시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실 사유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무협의를 했다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할 김씨 자동차의 주차장 출입 내역이 수원컨벤션센터에 남아있지 않은 점도 꼬집으며 "이씨의 진술과 신씨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 측 증인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과의 간접적 접촉 등의 의심이 가는 사정도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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