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인 당 3000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유예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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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민의힘 민당정협의회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 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정부, 5일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
올해 12월부터 내년 말 해수부 수산정책자금 무이자 전환
내년 6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납부 유예키로
유의동 "단기적으로 금융 지원,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구조를 만들어 가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단기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 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 당 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수협 대신 보증을 통해 어업인의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양수산부가 지급하는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내년 6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감척(減隻·배의 숫자를 줄임)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실행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단기적으로는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수산물’ 오징어가 요즘 식탁에서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며 오징어는 ‘금(金)징어’ 가 된 지 오래 됐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입보다 유류비·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커 성어기임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휴어를 한다고 해도 인건비, 이자, 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이어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유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과 안병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수산업계에서는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과 김기성 대표이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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