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해” 주차가능표지 위조 40대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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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하기 위해 주차가능표지를 위조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부산의 주거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이미지를 내려받은 뒤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 18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위조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해 비치한 혐의도 받는다. 위조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본 한 시민이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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