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내가 확보” “보도블록 개선”… 의원들, 낯뜨거운 치적 홍보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6 11:54
  • 업데이트 2023-1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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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수인분당선 죽전역 맞은편에 내건 현수막에 ‘아르피아 파크골프장 개선(2억)’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용인시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시비로 추진됐다. 독자 제공



■ 총선용 ‘실적 뻥튀기’ 기승

“야구장 확장 완료” “LED 신호등 설치”
지자체 사업을 의원 성과로 왜곡

총선 4개월 앞두고 거짓정보 만연


수원=박성훈·인천=지건태 기자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치적 홍보 경쟁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에 숟가락을 얹거나 심지어 다른 당 지방의원 실적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태가 다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실적 홍보에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왜곡된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지적이다.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에선 자치구와 군이 신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심사해 배분하는 특별교부금을 마치 자신들이 애써 확보한 치적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을 위한 교부금 55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보도자료를 냈다. 이 특별교부금은 공원 가로등 교체, 횡단보도 설치 등에 주로 사용된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인천 서구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이라며 교부금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이들 의원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행안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자신의 공이 크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인 사업이다. 교부금 규모도 의원의 노력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자체 재정 여건이 크게 고려된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여러 시·군·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일수록 특별교부금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초 앞에 ‘동백초 앞 LED 바닥 신호등 설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 사업 예산에는 국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독자 제공



강원에서는 같은 내용의 특별교부금을 두고 3명의 국회의원이 서로 자신의 성과라며 때아닌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비례대표 출신의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의원과 동일 지역구 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행안부가 춘천시에 내린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춘천을 포함한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를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노 의원과 허 의원이 발표한 7개 분야 사업 특별교부금 확보 내용은 똑같았고 한 의원이 성과로 내세운 사업도 19개 중 6개가 두 의원의 치적 사항과 겹친다.

국비로 추진한 여론조사에 자신의 치적을 교묘히 홍보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이 추진한 사업 중 어떤 사업이 지역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와룡산 자락길 조성 등 6개의 문항을 질문으로 냈다. 이에 응한 주민 1002명에게 사실상 정책 홍보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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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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