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속타는데… 농업민생법안 국회서 ‘발목’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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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푸드테크육성 등
쌍특검 등 정쟁에 후순위 밀려

野일부, 다른법안과 연계 몽니
“정쟁과 별개 민생법안 처리를”


민생과 직결된 농업분야 주요 법안들도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의 기본법이 될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제정안’(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과 ‘푸드테크’라는 신시장 개척과 이에 도전하는 국내 식품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의 지원 근거를 담은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제정안’(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법안 통과 공감대에도 불구, 양당 지도부 대립으로 인해 사장될 처지에 놓였다.

6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쌍특검’,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극한의 대립을 벌이며 각 상임위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극한의 정쟁 속에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과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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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은 농산물의 도매시장을 온라인상에 만들어 농산물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시장 개설·운영주체, 거래주체 관리, 시장 운영, 질서 유지 등 관련 사항들이 법안에 명시돼 온라인 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한 근거법이다. 이미 지난달 30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해 운영 중인데, 안정적인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을 위해선 해당 법 제정이 필수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도 법안 제정이 지연되면 온라인 시장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 제고, 경쟁 촉진에 따른 유통 효율화 등 순기능이 크기에 농업인 단체나 소비자 단체는 물론 판매자 연구기관도 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 계류 상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법도 마찬가지다. 영세한 수준의 국내 푸드테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첨단 기술적 성격이 큰 제품 연구·개발(R&D)에 정부 지원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푸드테크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아이디어 넘치는 스타트업의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자체적으로 제품 시험을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육성법도 이들이 R&D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국에 연구지원센터(3개소)를 설립해 푸드테크 스타트업·중기들이 이곳에서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은 인구소멸 등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꼽혀 호남지역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소병훈·임호선·김홍걸 의원 등은 지난해와 올해 푸드테크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전주·익산·완주·나주 등에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립 신청도 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있다. 여당의 이달곤 의원, 야당의 한병도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자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농업분야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사실상 합의를 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나 특검법 등 여야 정쟁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며 “정쟁과 별개로 민생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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