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관리 역량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해 범죄 예방”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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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이영호 서울소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7일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열고 스토킹 잠정 조치 도입 실시 전략, 이상 동기 범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관련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도록 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등에 대비한 직원 역량 강화 방안,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도 논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기관의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해 범죄를 예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염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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