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피고인 보석 석방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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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모(60)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 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소 이후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이들 신청을 심리하느라 정식 공판기일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황 씨 등은 9월에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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