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 보호·줍깅 활성화… 서울시의회 ‘젊어진 조례’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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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서울맞춤형 의정’ 화제

시의회 평균연령 1.7세 낮아져
20·30대는 16명으로 늘어나
기존 관행 벗고 이색 안건 발의

청년 연애·결혼 유도 문화행사
공휴일 학교 시설 개방 등 눈길


서울시의회가 판에 박힌 관행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뜻을 반영한 ‘서울 맞춤형’ 의정을 전개하며 이전보다 다채롭고 이색적인 조례를 쏟아내고 있다. 20∼30대 시의원이 이전보다 많아지며 의정 전반에 수혈된 신선한 피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후 30년 넘게 쌓인 관록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시의회의 의정이 시민들의 삶에 더욱 밀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 시의원의 평균연령은 52세로 제10대(53.7세) 때보다 1.7세 낮아졌다. 이는 20∼30대 시의원이 이전보다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제11대 시의회에는 5명의 20대 시의원과 11명의 30대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제10대 시의회 당시 전체 1.8%에 불과했던 20대의 비율은 4.5%로 2.5배, 30대 시의원은 8.2%에서 10.0%로 1.2배 증가했다.

젊은 시의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이나 젊은층이 주로 향유해 그동안 배제됐던 분야를 의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0월 시의회에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규남 시의원)이 발의됐다. 9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4774개 중 3930개(82.3%)가 서울시에 등록,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을 성희롱·성폭력,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명시됐다.

서울이 맞닥뜨린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청년에게 연애와 결혼을 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의 조례안도 다수 나왔다. 서울문화재단이 미혼 남녀에게 각종 문화 행사를 제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도록 하는 조례안(서울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시의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0.59명을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서울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린이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해 방과 후와 주말·공휴일에도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한 조례안(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시의원)도 교육열이 비교적 높은 서울에 필요한 조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5월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줍깅’을 활성화하는 조례안(서울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박강산 시의원)이 통과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줍깅 활성화 계획 수립, 활동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정혜·김군찬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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