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진료 경험담 써도 된다’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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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수거입찰 가격경쟁 촉진
車검사기술인력 교육기관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는 단순한 병원 이용 후기는 의료광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환자들이 진료경험 등을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 등 단순용역업체들에 대한 적용 규제도 완화돼 향후 관리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왔다. 올해는 의료·자동차검사·아파트 관리·천연가스 등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허용하는 범위가 담긴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는 탓에 환자들이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재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내용 등은 단순 이용 후기로 판단해 의료광고로 해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아파트관리사업 입찰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은 재활용품 수거 등 단순용역 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신생 업체들은 기존 업체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가격만 심사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입 문턱을 낮춰 가격경쟁을 촉진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관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을 개선해 필수 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