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도촬’ 참다못한 교사 2명 법적 조치…교권침해 전수조사 결과 ‘경악’ 수준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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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교사 187명 피해 호소…이중 4명 가해 학부모 형사 고발·검토
피해 보니 수업 중 학생 때리고, 교사 폭력 무고 신고까지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의 한 중학교에 재직한 교사 A 씨와 B 씨는 학생 1명으로부터 오랫동안 ‘도둑 촬영’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결국 교육 당국의 도움을 받아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했다.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생기자 부산교육청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부산지역 교원 전체를 상대로 ‘교원 활동 침해 피해 조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유치원 4명, 초등 98명, 중등 40명, 고등 20명, 특수학교 6명 등 187명의 교원이 피해를 호소했다.

교육청은 피해 사례 가운데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사건 3건과 관련해 교사의 형사고발을 지원했다. 관련 피해 내용을 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폭행했다. 맞은 학생이 자신의 자녀를 조롱했다는 게 이유였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와 업무 담당 교사를 상대로 협박하고 거짓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중학교에서는 자녀 교칙 위반 통보받은 학부모가 밤에 교사에게 전화해 폭언·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 교육청은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감을 상대로 폭언·욕설을 하고 성추행 무고 신고를 하자 가해 학부모를 상대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 피해가 확인된 교사 167명 중 82명에게 심리상담 지원, 치료비 지원, 법적 지원 등의 도움을 줬다. 또 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악성 민원 11건에 대응하고, 법률 지원 32건, 개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컨설팅 40차례, 현장 민원 응대 45건, 전화 컨설팅 279건 등의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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