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단일안 “주한미군 규모 유지”

확장억제 강화 약속도 확인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 상·하원이 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워싱턴선언에 담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주문하는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단일안을 공개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이날 웹사이트에 공개한 2024회계연도 NDAA 단일안은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주둔을 유지하고, 모든 방위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 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핵 억지력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단일안에는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법 시행 18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전작권 이양 시 최소 45일 전에 관련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도 요구했다.

단일안은 또 주한미군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전력태세·조직구조 등을 평가하고 향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법 시행 후 360일 이내에 국방장관,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