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퇴임 앞두고…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다시 촉구

서비스부문 저부가산업 머물러
수출 비중 15%대 20년간 정체
R&D자금 지원 등 시급 목소리

의료·관광·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대표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이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추 부총리 퇴임 전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극심한 대립까지 맞물리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난해 전체 신규 일자리의 74% 수준인 약 253만 개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됐다”면서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지식 기반 비중이 낮고, 음식·숙박 등 전통적인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포함해 관광·콘텐츠 등 유망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지난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최초 발의됐으나, 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면서 의료 민영화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바람에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추 부총리가 의원 자격으로 다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홍 차관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와 전혀 무관하며, 법을 통한 지원 대상에 특정 부문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률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5.9%로, 영국(48.1%)과 미국(31.0%) 등과 비교해 월등히 낮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수출 비중은 20년간 정체된 탓에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