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법원에 제일 바라는 건 재판지연 해결·사법신뢰 회복”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취임식 전 현충탑 참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한 후 분향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일성
“원칙 따른 공정인사” 천명도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66·사법연수원 13기)이 1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판 독립 △재판 지연 해소 △공정한 인사 △사법 접근성 확대 △구성원과의 소통 등을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고 썼다. 이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대법관 및 법원 직원들과 상견례를 했다. 취임식은 이날 오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다. 취임식 참석 인원은 170명 규모로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식에 비해 약 4분의 1 수준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부 사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취임식을 간소하게 하고, 빨리 업무를 시작해 사법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법원에 제일 바라는 게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구성원의 뜻을 모아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 문제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는 뜻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비판을 받은 ‘코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부에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한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 사법부 구성원들과의 소통 강화 등도 취임사 주요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를 얻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당일 취임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4일째 이어지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만 70세 정년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재임하게 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