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자료·가짜油 348억 어치 적발

  • 문화일보
  • 입력 2023-12-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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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주유소’ 등 35곳 조사
탱크로리 6개분 유류 압류


조직적으로 ‘먹튀주유소’를 설립해 무자료·가짜석유 등을 불법 판매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세무당국은 불법유류 유통·탈세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상시·특별관리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불법유류대응 태스크포스(TF)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 원, 가짜석유 44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으로 압류해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들 먹튀주유소는 가짜석유를 판매해 차량 손상을 유발시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영업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무단 폐업을 일삼고 있어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적발로 고발된 A 씨와 B 씨는 교도소서 알게 됐고,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19개의 먹튀주유소를 설립해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해 44억 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조세범처벌법 위반)를 주도했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19개의 먹튀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지만, 국세청은 A 씨를 추적해 세금을 부과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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