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에 밀리는 반도체 특허, 초격차 대책 더 급해졌다[사설]

반도체 최강국인 한국이 반도체 기술 특허에서 경쟁국들에 밀리고 있다. 한국에서 이뤄진 특허 출원 비중이 지난 20년 사이에 20분의 1로 추락했다. 출원 숫자가 곧 기술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 중심국에서 멀어지는 징후임은 분명하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세계 5대 특허청에 출원된 반도체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2003년 21.2%였지만 지난해엔 2.4%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미·중의 비중은 45.6%에서 92.9%로 급증했다. 특히 중국은 14%에서 71.7%로 수직 상승했다. 중국은 특허 건수에서도 2018∼2022년 5년간 13만5428건으로 2위 미국(8만7573건), 3위 한국(1만8911건)을 크게 앞질렀다.

기업별 집계에서도 뒤진다. 지난해 반도체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곳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였고, 중국 업체는 바이두(2위) 핑안(4위) 등 톱 10 중 5곳이나 됐던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3위)뿐이었다. 물론 특허 출원 건수가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특허를 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높은 반도체 기술 수준은 세계가 인정한다. 그만큼 한국이 최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렇더라도 세계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미·중에 특허를 집중 출원하는 것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에서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비중조차 경쟁국에 밀리는 것은 심상치 않다.

미·중이 공급망 전쟁을 벌이며 반도체에서도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를 지킬 대책이 더욱 시급해졌다. 무엇보다 첨단 기술을 계속 선도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기지로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국회도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