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찬 공천 적격-부적격-철회 사태와 민주당 이중 잣대[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별보좌역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 공천을 신청했던 정의찬 씨가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이 불거져 ‘부적격’으로 바뀌자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최근 철회했다. 공천을 둘러싼 이런 행태는 친명과 비명 인사들에 대한 이중 잣대, 공인 의식은 물론 도덕성·공정성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 특보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남총련(광주·전남연합) 의장 시절이던 1997년 5월 이 씨를 집단 폭행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으로 숨지게 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조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5년 징역을 선고한 판결문에는 이종권 씨를 직접 폭행하고 프락치 자백을 받으라고 지시한 내용도 나온다. 고문치사 자체도 중대한 범죄지만, 공안 탄압의 희생자처럼 거짓말을 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그 사건의 수사 검사였다는 사실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연상시키다.

이종권 치사 사건 1주일 뒤 ‘이석 고문치사 사건’ 때 한총련 의장이었던 강위원 특보도 광주 서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성추행 전력이 문제가 돼 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접었다. 두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다. 돈봉투 의혹을 받는 허종식 의원,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을 퍼뜨린 부승찬 씨에 대해서도 후보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경선 불복에 대한 잣대도 케이스별로 다르다. 이 대표 본인도 유사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관대한 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