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방치해 수십 조 방산 수출도 훼방 놓는 反국익 국회[사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미국·러시아·프랑스·중국에 이은 세계 5위권에 진입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4위 진입도 노리고 있다. 그런데 관련 법규는 방산 수출이 미미했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 국회는 입법을 방치함으로써 방산 수출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반(反)국익 행태를 보인다. 국가 간 무기 거래는 규모가 엄청나고, 계약·조달도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어 ‘정상들의 비즈니스’로 불린다. 특히 판매국가의 금융 지원이 관건이다.

폴란드는 K-방산 수출의 대표적 사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폴란드는 한국 무기 구매에 적극 나서 2022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48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전차 980대를 도입하는 기본계약을 했다. 불과 한 달 뒤 총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 여기엔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6조 원씩 총 12조 원을 폴란드에 빌려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최대 30조 원에 달할 2차 계약이다. 현행 수출입은행법으로는 추가 자금 지원에 한계가 있다. 수은 자본금은 15조 원으로 묶여 있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40%까지다. 2차 계약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1조3600억 원에 불과하다.

수은법을 개정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이 화급하다.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런데도 국회는 한 차례도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심각한 직무유기다.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않는 국회가 방산수출까지 훼방을 놓고 있다. 지난해 10월 총선 승리로 새로 취임한 폴란드 총리는 지난해 말 전 정부의 무기계약 효력 논란을 해소했다. 다행이지만, 다른 빌미로 사달이 나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 여야는 실기하지 말고 15일 회기가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