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선심성 감세’ 쏟아내는 정부

작년 50조 넘긴 세수 결손
올해 더 늘어날 우려 커져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 기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등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굵직한 감세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지난해 5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추산되는 세수 결손 규모가 올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랏빚(중앙정부 채무)이 1110조 원에 육박한 데다,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 원이나 빌려 쓴 탓에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감세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15일에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적용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정부는 일몰 없이 상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재정 건전성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크게 훼손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 원에 달했으나, 국세수입은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49조4000억 원이나 줄었다. 지난해 세수 총액은 12월치 집계만 남았는데, 결손 규모가 5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급전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로 빌린 누적 금액은 117조6000억 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 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감세정책들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촉진되고 내수가 살아나 기업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연 3.50%)를 8회 연속 동결하는 등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침체가 당분간 불가피한 탓에 감세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