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4% 저성장…투자·내수 살릴 국가적 총력전 펼쳐야[사설]

한국은행은 25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발표했다. 간신히 전망치를 달성했지만 2021년(4.1%), 2022년(2.6%)에 이어 3년 연속 성장률이 낮아졌다. 지난 60여 년 간 오일 쇼크·외환 위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 사태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치를 2.2%로 잡았지만 달성하기 쉽지 않다. 설사 목표를 이뤄낸다 해도 지난해 저성장의 기저효과가 큰 만큼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엔 무리다. 한국은행은 “올해는 중국 경제 불안과 글로벌 분절화로 세계교역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 우려했다.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재편, 보호주의 확산으로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라졌다.

국내에는 과잉 부채와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를 짓누르고 있다. 정부·공공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기술 패권 시대에 반도체·2차 전지 등 한국의 6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18년 8.4%에서 2022년 6.5%로 내려앉은 것도 문제다. 그나마 한은 조사에서 1월 소비심리지수가 101.6으로 뛰어오른 것은 청신호다. 향후 1년 뒤 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도 22개월 만에 최저인 3.0%로 떨어졌다. 한국 경제를 억누르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악재가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4% 감소했던 수출을 8.5% 증가로 돌려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하지만 수출 회복 온기가 퍼지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부동산과 가계 부채로 인해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은 효율적 재정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와 내수 소비를 살리는 게 유일한 선택지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3대 개혁을 통해 경제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때다. 투자를 가로막는 반(反)기업·반시장 법규들을 시정해야 한다. 신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기업의 사법 리스크도 없애줘야 한다. 정부와 기업, 정치권과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야 2024년을 저성장 탈피의 해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