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호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다. 또 일부 발언에 대해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주호민 씨가 약 반년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힌다. 주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개인방송 시작 시간은 1일 밤 9시로 예고했다. 트위치는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주 씨가 과거 개인 방송을 진행한 곳이다.
주 씨는 지난해 8월 7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낸 뒤 약 6개월간 침묵하며 재판을 진행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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