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속성 해치는 상속세[뉴스와 시각]

김성훈 산업부 차장

지난 1월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이례적인 보고서 한 편이 나왔다. 무역협회는 업종별 수출, 수입 실적을 분석·전망하거나 수출기업들이 살펴야 할 외국 정책동향 등을 풀이해주는 데 장점이 있는 경제단체다. 그런데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의 제목은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이었다. 보고서에는 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협회 회원사 대표 7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가업승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답변이 45.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없음’이 23.8%였고, ‘아직 결정을 못 함’도 31.2%로 집계됐다. 특히,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40.2%로 가장 많았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응답자의 74.3%가 ‘조세 부담’을 꼽았다. 세금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한 응답자도 42.2%에 달했다. 무역협회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을 배출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무역협회 설문에 참여한 799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96.6%였다. 대기업은 0.8%에 불과했다. 또,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 140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5.0%가 상속세를 폐지(43.6%)하거나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6%)과 비슷한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41.4%)고 답변했다. 상속세 개편이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영속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다. 50% 세율에 최대주주 할증이 붙어 60%가 되므로 일본(55%)을 넘어선다. 게다가 일본은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해 상속세·증여세 전액을 원하는 시기에 낼 수 있도록 완화해 줬다. 반면,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지난 2000년에 1990년대 말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를 반영해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개정한 이래 그대로다. 또,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도 비슷한 제도는 있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정하고, 심지어 미국에선 평가 과정에서 할증이 아니라 할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경제계의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지난해 2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 폐지)과 6월 김용판 의원(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이 각각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기재위 소위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은 계속 늘어갈 것이다. 4년 내내 반기업 입법으로 일관해 온 제21대 국회가 마지막에라도 기업 살리는 제도 구축에 나서기를 바라본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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