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 “늘봄학교, 교원 부담 떠넘겨”… 교육부 “업무 늘지않아”

노조측 “업무부담 경감책 먼저”
교육부 “전담직원 늘려서 해소”

정부가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앞두고 관련 업무로부터 교원을 배제하겠다고 밝히자 공무원과 교육공무직들이 ‘교원 부담 떠넘기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전담 실무인력을 1명 이상씩 배치할 계획이라며 교육공무원의 업무 부담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발표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학기부터 늘봄 신규 업무를 할 기간제 교원 등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2학기에는 ‘늘봄 지원실’을 만들어 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학교 늘봄 지원실을 총괄하는 늘봄 지원실장은 지방 공무원이 맡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해 교원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늘봄 지원실 전담 체제를 지방 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지방 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명료하게 확립해 지방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늘봄학교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기간제교사 구인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늘봄 전담사(현 돌봄전담사)에게 업무가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 학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이 같은 반발 여론이 지속될 경우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 공무원의 업무는 현재보다 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큰 학교 기준 내년 지방 공무원 2500명을 순증해 늘봄 지원실장으로 전임 발령한다”며 “현재의 우려는 충분히 불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행정업무를 전담할 늘봄 실무직원 신규 배치와 관련, 시도별 필요 수요 인력과 현황조사를 요청해둔 상태다.

한편, 교원단체 또한 늘봄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반발은 여전하다. 이들은 늘봄학교를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며 학교는 돌봄 공간이 아닌 교육 공간이고,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상 교사가 관련 업무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