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고객이익 외면·책임회피 금융사는 퇴출도 불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서 강조

“PF 집중투자·ELS 불완전판매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챙기며
소비자에 위험 전가 용납못해”

檢시절 이재용회장 기소 주도
“사법리스크 일단락 계기 되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한국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잘못을 저지른 금융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올해 최대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 연내 마무리를 꼽았다. 먼저, 금감원은 적극적 PF 부실 정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사업장별로 경·공매 등 부실정리나 사업 재구조화 계획도 제출받는다. 사업성이 악화된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가량 낮출 수 있어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태영건설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계기로 요주의 건설사나 대형 건설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밀착 점검하고, 이들 건설사의 PF 우발채무 비중·운전자금 고정화율 등 특화 평가지표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다만, 이 원장은 “태영건설급의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곳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긴급 착수한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 등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마무리해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 체계 구축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을 철저하게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 당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바 있다.

박정경·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