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55% “북한, 강성대국과 멀어졌다” … 불만 쌓인 북한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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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경제사회 실태보고서

50% “김정은 집권뒤 경제악화”
43% “金위원장 권력승계 부당”

金 집권역량 의구심 만연 시사
향후 ‘체제변동’ 요인될지 관심

통일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서 탈북민 과반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기 경제 상황과 강성대국 달성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김 위원장의 역량과 권력 세습 등에 대한 의구심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북한 체제 변동 요인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이날 통일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7%가 북한에 있을 때 김 위원장 집권 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률은 12.7%에 불과했다. 김 위원장이 연일 강변하는 ‘강성대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5.7%가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강성대국에 가까워졌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강성대국에 가까워졌다는 응답은 단 9.4%뿐이었다. 또 응답자의 55.5%가 북한에 있을 때 정치 지도자로서 김 위원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시계열 분석 결과 김 위원장 통치를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정치 지도자로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있을 때 김 위원장 권력 승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응답자도 43.8%나 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김정은의 역량과 권력 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 수위를 고도화하는 것이 이 같은 체제 불안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 결과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주민들의 경제난·민생난이 심화하는 현실도 이번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2016~2020년 탈북한 응답자 중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72.2%에 달했고, 공식 직장에서 노임과 식량 배급 중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50.3%나 됐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 인해 계층이 분화되는 와중에도 북한 정권은 통제·수탈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90.8%가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월수입의 30% 이상을 간부층에 수탈당했다는 응답자는 37.1%였다. 김 위원장 집권 후 뇌물 공여 경험자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조사에 응답한 만 18세 이상 탈북민 6358명 중 2021년 이후 탈북한 7명을 제외한 6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