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북경협 합의서 일방적 폐기… 모든 관계 단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강원도 김화군의 식료품 공장들을 현지지도하고 각종 문제점을 거론하며 간부들을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도 폐지
‘적대적 두국가’법적 조치 나서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률과 합의서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며 ‘남북교류 지우기’에 나섰다.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따라 법적·제도적으로 철저한 관계 단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회의에서 북남(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전원일치 채택됐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2011년 채택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금강산 지구 투자 관련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를 영속적으로 단절하기 위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조치”라며 “정상 간 합의와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폐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측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이날 조선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6주년을 맞은 북한은 군사력 자화자찬과 대외 위협에도 나섰다. 노동신문은 “만일 적대세력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초강력 타격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려는 것이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또 외무성 일본연구소 김설화 연구원 명의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에 대해 “구멍이 숭숭 뚫린 꿰진 우산을 들고 쏟아져 내리는 불우박 세례를 막아보겠다는 것은 허망한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방공장 현대화의 성공 사례로 꼽았던 강원도 김화군 공장을 지난 7일 찾아 간부들을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성과가 있다면서도 “경제지도 일군들이 바로 보지도 못하고 똑똑한 일가견도 없이 대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새로 제시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김화군 지방공업 공장들처럼 기계적으로 모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당 정책을 대하는 태도와 잡도리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